세상 이야기177 1명은 선고 불가 의견…'6인 헌재'와 시스템 다운 포인트 [SBS취재파일] 1명은 선고 불가 의견…'6인 헌재'와 시스템 다운 포인트sbs 임찬종 기자2024. 12. 29. 10:18 "6명 재판관 중 1명이 '6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파면이나 심판청구 기각 같은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1월에는 선고 시점이 다가온 여러 사건에 대한 종국결정 선고를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시도했지만 해당 재판관의 이견 때문에 선고가 연기됐다" "2025년 4월 18일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한다. 재판관이 6명에서 4명으로 또 줄어드는 것이다" "이때부터는 종국결정 선고뿐만 아니라 사건 심리, 즉 심판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내년 4월 18일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절차가 정지된다. .. 2024. 12. 30. 어제 집회 (여의도 탄핵집회) 신기했던 점 2가지 여의도에 12시쯤 도착하고가결된 후 바로 귀가한게 아니라 근처 식당에서 밥 먹고 출발하니 인파들이 많이 빠져서 덕분에 별 고생 없이 잘 다녀왔어요. 경기 북부 살고 광화문은 워낙 자주 가는 곳이라 부담 없이 얼마든지 가겠는데,여의도는 1995년 63빌딩에 피자 먹으러 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라 아무래도 너무 멀게 느껴져 갈까 말까 고민하다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서 남편과 다녀왔어요.남들 다 간다는 여의도 벚꽃놀이, 불꽃놀이처럼 인파 몰리는거 생각만해도 자리깔고 눕고 싶어지는 극 내향성이다 보니 더 멀게 느껴졌나봐요. 지난 촛불집회와 가장 다르게 느껴진 점은 집회를 나갔을 뿐인데 뭘 되게 많이 준다라는거였어요.12시쯤 일찍 도착한 덕분이기도 했겠지만 사방에서 나눠주시는 핫팩, 응원봉, 빵 갓 뽑은 뜨끈뜨.. 2024. 12. 16. 우리들의 일그러진 임영웅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임영웅이?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by 커버 > 작가명 클릭">Francis LeeDec 08. 2024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 언론에 보도된 임영웅이 한 말이라고 전해지는 문장이다.(링크: https://v.daum.net/v/20241207212658457) 워낙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이니 이 뉴스의 진위 여부는 좀 더 가려질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임영웅이 ‘개 사진’을 올리면서 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남겼단다. 그런 ‘한가한’ 임영웅의 사고방식에 누군가가 비판적인 반응을 했고 그에 대해 위와 같은 답을 했다는 것이다.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그러나 만약 이 .. 2024. 12. 9. 캄비세스와 사무엘의 아들 요엘의 재판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서양 국가에는 어느 도시에 가던 멋진 예술 작품이 걸린 미술관이 즐비하다. 그래서, 여행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발길을 이끌게 만든다. 사람들은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집에 미술작품을 걸어놓는다.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이나,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작품을 걸어놓고 자주 보는 것이다. 재미난 사실은 미술관과 집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언제나 좋은 그림들을 걸어놓는다는 점이다. 그 예로 내가 일했었던 미국 앨라배마주 대법원에도 수많은 판사들의 초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림들이 걸려있다. 물론, 일하면서 그런 작품들을 볼 시간은 없지만 말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러한 일은 자주 일어난다. 법원이나 의회 같은 기관에 좋은 작품들을 걸어놓는다. 그냥 걸어놓는.. 2024. 11. 16.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반대한다며...‘이곳’ 몰려가 한림원 규탄 시위까지 스웨덴 한림원 규탄 시위.[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출처 :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반대한다며...‘이곳’ 몰려가 한림원 규탄 시위까지 (daum.net)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반대한다며...‘이곳’ 몰려가 한림원 규탄 시위까지작가 한강이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일각에서 수상을 반대한다며 주한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해 네티즌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청원v.daum.net [팩트체크 ✅] 한강 작가가 역사를 왜곡했다고?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보수층에서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약속하지 않는다" 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 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한강의 노벨상.. 2024. 10. 17.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노후, 어디서 살까] 초고령 사회, 올 7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했다. 국내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됐다.인구 고령화에 맞춰 노인 복지시설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노인 복지시설 수는 9만3056곳으로 4년 만에 17.2%, 1만3674곳이 늘어났다. 정작 내가 어떤 곳에 들어갈 수 있을지, 우리 부모님을 어디로 모시면 좋을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다. 그만큼 본인과 보호자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직장인 편 모 씨는 최근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다.어디에서도 ‘좋은 요양원’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 한참 고생할 수밖에 없었.. 2024. 10. 10. 노인과 함께 사는 게 힘든 이유 밥하고청소 빨래충분히 할 수 있죠.진짜 힘든 건우울과 짜증잔소리말만 안시키고하루에 서너 시간이라도자기 방에서쉬면 할 만 하죠. 82 쿡에 올라온 글입니다. 나 역시 곧 80이 되는 노인입니다. 지금은 아내와 둘이 살고 있지만 병들어 내몸 하나 간수가 어려울땐 어떻허나? 아내도 같이 늙어 가는데....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아래 댓글들을 마음에 새기며 미움 받는 노인이 되지 않을려고 조심하고, 조심하고 노력해야 겠습니다. 노인의 기도눈이 침침하여 잘 안보이고, 귀가 멀어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말과 걸음걸이가 어눌해져 가지만 나를 추(醜)하게 늙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늙어가는 사실을 두렵지 않게 하소서! 세상을 원망(怨望)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不平)하고 누군가를 용.. 2024. 10. 3. 늙으면 왜, 책상이 필요할까? 늙으면 왜, 책상이 필요할까? 필사하고 글쓰는 새로운 취미…‘삶의 의미’로 돌아올 거예요.나이가 들고 늙어질수록 자신만의 공간이나 서재가 있어야 한다. 그 크기에 관계없이 가족들과 구획된 자기만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의 공간에는 자기만이 앉아 생각하고 자신을 되돌아 보며 어떤 글이든 읽고 쓰는 책상이 있어야 한다.나 만의 서재와 책상이 있다면 그 노후의 품위는 어떤 수준이 보장 되고 향상되는 것이다. 인생을 지탱해주는 것은 ‘희망’이 아니고 ‘삶의 의미’라고 했다. 그런데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찾아야 한다. “어머니가 바뀌셨어요. 기분도 좋아지시고 말씀도 많이 느셨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사드리는 건데….” 우울증과 인지장애로 힘들어하던 8.. 2024. 9. 29. 핀란드가 6년째 행복도 세계 1위인 이유 지난달 20일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2023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한국인들이 스스로 매긴 행복 평가는 5.951점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5위였고, 전세계 137개국 가운데 57위였다. 미국은 15위, 일본은 47위, 중국은 64위였고, 핀란드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왜 핀란드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우리나라보다 특별히 경제적 생활 수준이 높지도 않고, 군사적으로 강력해 주변국들 위협이 없는 것도 아니고, 100년 남짓 짧은 역사에 문화적으로도 풍부한 자원을 가진 것도 아닌 북유럽의 작은 나라가 왜 행복한 나라일까? 첫째, 모두는 평범하고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북유럽 공통의 문화·도덕적 규범이라 불리는 ‘보통 사람들의 .. 2024. 9. 11.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與 연찬회서 의료개혁 보고. 사회부총리·사회수석 등 참석해 직접 설명.韓 지도부 불만 달래기 시도.이주호 장관 :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취지의 발언秋 "의료개혁 필요 공감대"의원들, '의료공백'·'민심 악화' 등 우려 전달. 국민의힘의 29일 연찬회에서 의료 개혁에 대한 보고에 나선 대통령실·정부 측 인사들은 '의대 증원' 방침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의원들은 큰 틀에서 당정이 합심해 의료 개혁을 잘 완수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전공의 복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거나 '의료공백 우려로 지역 민심이 좋지 않다'는 등 우려와 지적을 전달했다.이주호 부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 당정이 협력해 한목소리로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 2024. 8. 30. 가난하고, 죽어라 일하는 민중이 보수적이라는 역설 가난하고, 죽어라 일하는 민중이 보수적이라는 역설 ‘민중은 이야기한다’의 지은이 김경일 교수.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제공 [책&생각]20세기 민중 구술 자서전에 투영된 민중상가부장제 만연, 성차별, 직업 자긍심 희박“지식인의 이상적 민중상 재검토해야” 시국강연회에 참석한 인파(1965). 국가기록원 소장.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제공민중은 이야기한다20세기 한국 민중 서사김경일 지음 l 성균관대학교출판부 l 3만3000원‘민중’은 백성, 서민, 인민 등과 그 뜻이 적잖이 포개지는 말이다. 민초, 기층민 또는 학술 용어인 서발턴 같은 말들과도 비슷한 관계를 지닌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민중은 착취와 억압의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그런 질곡을 .. 2024. 8. 24. 작년 어린이 집 2.000개 줄고 노인시설 3.000개 증가 최근 4년간 어린이집 22.5% 급감.고령화에 노인시설은 17.2% 증가.어린이집 없는 지자체 597곳.대부분 시골 읍면 지역.전남·경북·경남, 100곳 이상 기초지자체에 어린이집 없어. 굳게 닫힌 어린이집 출입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27일 오전 전북 전주시 한 어린이집 출입문이 닫혀 있다. (2024.6.29 ja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작년 전국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수가 전년보다 2천개 가까이 줄었고, 반대로 노인시설은 3천개 이상 크게 증가했다.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시군구도 600곳 가까이 됐는데, 대부분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시골 읍면지역이었다.. 2024. 7. 25. 이전 1 2 3 4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