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 (뉴욕 타임즈 사설, 한국인구)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중세 시대 유럽의 흑사병보다 더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이어질것” 

오늘 아침 뉴욕 타임스 오피니언. 요약하면, 

이 출생률이 유지될 경우 한 세대만에 200명이던 인구가 70명으로 줄어들고, 

한세대가 반복되면 25명 이하가 된다는것. 

내 생각에 흑사병보다 한국 저출생이 사회적으로 오히려 더 큰 위협임. 

왜냐하면, 흑사병은 노인과 어린이들 모두의 현격한 인구 감소를 불러왔지만, 

저출생은 노인 인구는 그대로 유지된채로 젊은층이 줄어드는 것이기에. 

외국 칼럼니스트가 한 분석임에도 원인 분석이 정확하다. 

미국 사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경고로 글을 마무리.

(나종호 Peter Jongho Na)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 (뉴욕 타임즈 사설, 한국인구)

한동안 한국은 선진국에 만연해진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놀라운 사례 연구였습니다. 거의 모든 부유한 국가에서는 신생아의 수가 기존 인구를 대체 수준의 이하로 떨어졌고 이는 일반적으로 이는 여성 1인당 1.5명의 자녀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의 출생율 수치에 따르면 미국이 1.7명, 프랑스가 1.8명, 이탈리아가 1.3명, 캐나다가 1.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980년대에 "대체" 수준의 영역 이하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2018년에는 여성 1인당 자녀 1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팬데믹 이후에는 0.8명으로 떨어졌으며, 잠정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3분기에는 여성 1인당 출생률이 0.7명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한 국가는 한 세대에 200명당 다음 세대에는 70명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은 인구 감소를 의미합니다. 2세대 교체를 통해 실험을 실행하면 원래 200명의 인구가 25명 아래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스티븐 킹의 소설 <The Stand>에 등장하는 가상의 슈퍼플루로 인한 인구 붕괴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신문 칼럼니스트의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경각심이 강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낙천적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나 1970년대의 인구 과잉에 대한 공황스러운 반응이 인구 증가 추세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잘못 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출생율의 감소에 대한 깊은 비관론 - 즉 출생률이 높은 일부 종교적 광신 집단만이 살아남는 22세기의 세계를 상상하는 일부 반응에는 회의적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적응성이나 출생율의 반등 가능성, 기술 발전 등을 과소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낙관주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인구가 수십년간 이렇게 낮은 출생율로 인해 수백만의 인구로 줄어들지는 않더라도 2060년대까지 3,500만명 이하로 급락할 것으로 예정되는 추정치는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소만으로도 한국 사회는 위기에 빠지기 충분합니다.

 

연령 피라미드가 급속하게 역전되어 노인이 늘어나고 청년이 줄어들면 우선 경제적인 쇠퇴를 받아들여야할 것이고, 서유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민자를 훨씬 넘어서는 규모로 받아들이는 선택을 불가피하게 해야할지도 모릅니다. 빈곤 노인의 유기, 광활한 유령도시, 폐허가 된 고층 건물, 은퇴자들을 부양해야하는 청년들의 대규모 이민 등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현재 출산율이 1.8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세대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군대의 질 저하는 군사적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편, 나머지 세계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출생율이 지금까지 부유한 국가의 일반적인 추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한국이 다른 세계와 차별화되는 "패턴"이 많이 있기에 유럽이나 미국이 한국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 자주 지적되는 것은 독특하고도 잔혹한 학업 경쟁 문화로, 일반 교육에 사교육을 더하고 이것이 부모의 불안, 학생의 비참함, 잠재적인 가족 생활의 파탄으로 이어져 사람들이 아이를 가질 염두조차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른 하나는 한국의 문화적 보수주의와 사회 경제적 현대화 사이의 독특한 대립 구도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성 해방은 전통적인 사회 관습에 의해 부분적으로 둔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혼외 출산율은 매우 낮습니다(2%). 이 대립은 뒤얽힌 반란, 즉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 대항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반란과 이에 반발하는 젊은 남성들의 반페미니즘적 반응을 낳았고, 이는 결혼과 출산의 수치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국가의 정치를 재편할 정도로 성별간의 극명한 양극화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한국의 보수주의가 역사적으로 서구적 의미에서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유교적이고 가족적이라는 사실도 출산율의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차라리 강한 종교적 신념이 전통주의적 관습보다 가족 형성에 더 나은 박차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한국은 오랫동안 인터넷 게임 문화의 최첨단에 있어 젊은이들을 특히 가상의 존재에 더 깊이 끌어들이고 이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은 미국 문화의 "반대"가 아니라 우리가 겪는 추세의 "강화"로 느껴집니다.

 

미국 역시 지치는 능력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Z세대의 남-녀 이념 분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반자유주의적이지만 반드시 종교적으로 경건하지만은 않은 문화적 보수주의를 받아들이고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현실의 이성보다 가상의 존재에 더 매력을 느끼는 유혹과 병리적 증세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추세는 단순히 암울한 놀라움 그 이상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가능한 일에 대한 경고입니다.

 

출처 : (NYT 사설)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있는가? (12/02/2023) -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dcinsi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