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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이재명의 노인공약

by 까마귀마을 2022. 3. 11.

 

노인들이 제 발로 걷어차버린?  복지 8가지

 

1. 60~65세 연 120만원 장년수당 도입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장년수당을 임기 내에 도입
연간 120만원 지급이며 지급 대상은 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60세 이상 노령층에게 지급



2.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1인당 각 30만원
총 60만원(올해기준 61만 5천원)
임기 내 지급
현재 부부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부부 연계감액 제도로 인해서 감액이 되어서 지급되고 있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이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를 하고
무조건 1인당 30만 7천원을 지급하겠다는 것
그럼 부부 가구는 61만 5천원을 받게 되는 것임


3. 노인 임플란트 4개 확대, 60세 이상으로 확대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갯수를 현재는 2개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4개까지로 늘려 보험 적용을 확대 하겠다고 했음
적용 연령 또한 현재는 65세 이상부터 가능하지만
6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연령을 낮춘다고 했음


4.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254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최대 50만원까지 감액되는
노령연금 연계감액 폐지


5. 노인 일자리 140만개 확대

현재 80만개인 노인 일자리를 140만개로 늘린다고 했음
현재보다 60만개의 일자리를 더 늘린다는 것인데,
특히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좋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공익형 일자리를 100만개로 늘리겠다고 했음


6.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연장

1주택 보유 노인, 소득이 생기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 부동산세 납부기한 연기


 7. 어르신 요양 돌봄 책임제 시행

어르신 요양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공공요양시설의 비중 확대
가정에서 간호, 요양서비스 할 수 있도록 확대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 간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음


 8. 경로당 지원 확대

냉난방비, 양곡비, 시설개선비 지원 확대
경로당 전산회계 프로그램 지원,
여가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


노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10대 공약중 노인 공약 없음
다들 돈이 많아서 복지따윈 필요 없다는 건지.(한국 oecd 중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

나역시 칠십 중반이지만 노인들 답 없음, 나라에서 주는 온갖복지 혜택은 다받으면서 허구한날 나라가 망하느니 공산주의니, 그러면 받지나 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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