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非子(한비자) 제46편 六反(육반) 성인은 법과 인의 경중을 가려 큰 이익을 취한다
今家人之治産也, 相忍以飢寒 (금가인지치산야 상인이기한) 지금 가족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고 하자. 어떤 집에서는 서로가 춥고 배고픔을 참고 견디며
相强以勞苦, 雖犯軍旅之難, 饑饉之患, 溫衣美食者 (상강이로고 수범군려지난 기근지환 온의미식자) 서로가 격려하는 일을 한다. 전란이나 기근이 엄습해 올 경우에도 견디어 내는 것은 그런 가정이다.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의식주를 풍족하게 하고 서로가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
必是家也 相憐以衣食, 相惠以佚樂, 天饑歲荒, 嫁妻賣子者, 必是家也 (필시가야 상린이의식 상혜이일락 천기세황 가처매자자, 필시가야) 이러한 집에서는 흉년이 들면 아내를 남의 집으로 보내게 되고, 자식을 팔게 되는 것이다.
故法之爲道, 前苦而長利 仁之爲道, 偸樂而後窮 (고법지위도 전고이장리 인지위도 투락이후궁) 마찬가지로 법으로 다스리게 되면 처음에는 고생스럽지만 나중에는 장구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법인데, 인을 가지고 다루게 되면 잠깐 동안은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고생하게 된다.
聖人權其輕重, 出其大利, 故用法之相忍, 而棄仁人之相憐也 (성인권기경중 출기대리 고용법지상인 이기인인지상린야) 성인은 법과 인의 경중을 가려 큰 이익을 취한다. 서로가 견디어 낼 수 있는 법률을 사용하며 서로가 동정하는 인자를 버린다.
지금 집안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을 참고 억지로 고생한다면, 훗날 전쟁이 일어나거나 흉년이 들더라도 따뜻한 옷을 입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서로를 불쌍히 여겨 옷과 음식을 낭비하고 놀고 즐기게 하는 집안은 훗날 흉년이 들었을 때 아내를 내보내고 자식을 팔게 될 것이다.
법을 지키면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나 오래도록 이로우며, 인을 베풀면 당장은 즐거우나 나중에는 궁해진다. 성인은 그 경중을 헤아려 큰 이익이 생기는 쪽으로 결정한다. 그러므로 잔인 할지언정 법을 따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한비자 육반(六反)편에 나오는 말이다. 가족들이 추위와 굶주림을 참고 부지런히 일하여 재산을 모으면, 당장은 고생스럽겠지만 훗날 전쟁이나 기근이 닥치더라도 따뜻하고 배불리 지낼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당장 고생하는 가족이 안쓰러워 재산을 낭비하며 놀고 즐긴다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훗날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무너진다고 하였다.
法之爲道, 前苦而長利(법지위도 전고이장리)
“법으로 도를 삼으면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나 오래도록 이롭다.” 눈앞의 고통을 감수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은 미래에 이익이 된다.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 재판소 탄액 판결시 판결문에 인용되어 세상에 회자된 문구이다.
韓非子 (한 비자)
한비자는 (서기전 280?~서기전233) 고대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사상가로 한나라 법가(法家) 사상가로, 법가(法家)는 제자백가중에서 유가, 도가, 묵가와 함께 4대주요 학파였습니다. 제자백가중에서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사상가입니다.
한비자는 그의 저서에서 국가의 통치권자이자 최고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원칙과 통치 수단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비자는 전국시대 중국의 혼란을 정리하고 평화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강력한 권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영리하고 지혜로운 군주는 법치, 술수, 권력 세 가지 수단에 의지해 자기 권력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법(法): 군주는 인민을 통제하는 공개적이고 자세한 규칙.
•세(勢): 인민과 신하를 굴복시키는 힘.
•술(術): 신하들을 지배하는 은밀한 방식
군주가 '법'과 '술'을 장악하여 운용하는 종합적 원칙으로
절기에 맞추어 농사를 지어 재물을 얻게 하고,
세금 제도를 정비하여 빈부를 고르게 하고,
형벌을 엄격하게 하여 간사한 악행을 끊는다.
백성들이 땀을 흘려 일해서 부를 쌓고,
직무를 잘 처리하여 귀한 지위에 오르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공적을 세워 상을 받게 하고 군주의 인자한 은혜만을 바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왕이 나라를 다스린다.
법은 드러내는 것이 낫고 술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 낫다.
법'은 널리 선전하여 집집마다 다 알게 해야 하고,
술'은 마음속에 꼭 감추어 드러내지 않으면서 백성을 통치하고 신하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勢)'란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킨다.
영리하고 지혜로운 군주는 권세를 잘 이용해야 하며 통치자는 말과 행동을 떠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영향력도 커지므로, '세'를 탈 줄 알면 좋은 사람도 나쁜 자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유능한 자를 기용하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지만, 못난 자를 기용하면 천하를 어지럽히게 된다.
통치자로서 현명한 군신은 자신의 권력으로 국가를 다스리지만, 간사한 군신은 권력으로 백성과 어진 사람을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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