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

내년 총선이 끝나면 이나라가 사회주의가 되고 자유 민주주의는 없어질거라고 일부 야당인사의 입에서 또는 카톡등으로 노인네에게 퍼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도 아니고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제도가 무엇이며 또 공산주의 와는 어떻게 다른지 이기회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것 같다.
학술적으로 정리하자면 몇권의 책으로도 부족하겠지만 내가배운 지식이나 내가 인터넷등으로 터득한 상식에 근거해 쉽게 정리 해보자면...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사회주의는 정치이념이고, 공산주의는 경제 이념이 아닌가 생각한다.
흔히 세간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반대 개념이 민주주의로 말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반대개념은 독재주의, 박정희의 유신체제나 전두환정부 즉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정부체제를 말하는 것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반대개념은 시장주의, 자본주의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간단히 요약하면 사회주의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이념이고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기위한 수단으로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분배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주의의 이념을 극단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실험이 공산주의라는 전제 속에서 소련연합등 동유럽 여러나라에서 시행되었다.
어찌 되었건 실패로 돌아갔고 현재 세계에는 순수 자본주의가 없듯이 순수 공산주의도 사라졌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념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고 현재 유럽및 우리나라등 아주 많은 나라에서 지금도 시행중이고 곳곳에 그 이념이 남아있지요.
유럽에 보면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를 봐도 사회주의를 표방한 사회당이 실권을 잡기도 하고, 영국의 노동당도 사회주의제도를 표방하고 있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라는 경제논리 속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드러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복지의 향상이다.
즉, 국가나 사회가 국민의 생활을 책임져 주려면 의료나 실업문제 빈곤 교육등에 있어서 책임을 져 주어야 하겠지요...
그런, 방법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 빈곤층 실업자 노인 어린이 여성등의 복지를 표방하는 유럽 여러 정당들은 사회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 복지에 보편성과 평등이 사회주의 정책이고 시장원리와 자유경제가 자본주의라고 본다면 자본주의 본산이라는 미국 마저도 실제 순수 자본주의라고 볼수없지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승만 자유당 시대에는 나라의 건국과 북침으로 인한 내전등 나라의 안위와 안보가 최우선의 과제였고 경제개념 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없었다 경제라는 개념은 박정희 이후부터 인것 같다. 그러면 박정희 정부는 시장원리의 자본주의 였을까?
노인네들, 보수와 우파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다고 신처럼 떠 받드는 박정희도 한때는 남조선 노동당에 가입하여 간부로 활약한 공산주의자이고 집권이후에도 시장주의, 자유경제와는 거리가 먼 국가에서 경제 계획을 세우고 국가가 통제 주도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였다,
오늘날 극빈자를 위해 생계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든지, 무료교육을 실시한다든지,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수당, 아동수당,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노인의 건강보험, 암 등록제뿐 아니라 내 땅이라도 나라에서 그린벨트로 지정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하고, 집이 여러채인 경우 종부세를 걷우는 정책등, 특정지역을 고시하거나 규제를 만들어 재산권에 제약을 주는 정책,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승차등이 모두 시장원리,자유경제주의 라고 볼수없는 제도이다.
위의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최근에 만들어진 점을 보아 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양극화로 가난해진 극빈층및 소외받는 자들을 위한 사회주의 복지정책이며 이 모든 것들은 사회주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많은 노인네 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이고 민주당 정부는 사회주의 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하고 있지만
허나 이렇게 욕하는 그들이야 말로 어쩌면 공산주의자들이 아닌지? 정작 사회주의 이념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펴는 민주당 정부아래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있는 자들은 노인네들인데...
나역시 70을 넘긴지 몇해가 되는 늙은이 이지만 참으로 무식하고 이기적이고 뻔뻔하다.
그렇게  싫으면  받지나  말든지...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보장에서 빈부의 격차를 없애는 것으로 더 나아간 모습...
그것이 공산주의라 할수 있지만 이 제도는 책속에 있어야하는 이상이며 이미 실패한 경제제도 이니 우리가 복습할 이유가 전혀없다.
북유럽 일부나라에서 현재실시하고 있는 복지제도,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즉 사회주의에 기반한 복지제도를 대부분의 국가가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지향하는 국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혹시 부족하고 잘못되이 기록했다 해도 조금의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것은 전문책을 읽어보면 더 많이 잘 알게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