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1분기 54조… “연말 70조 달할 듯”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38조2000억원, 3월 23조1000억원 상당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지난해의 경우 재정적자는  117조원.

하반기 경기 개선 기대감 낮아져 정부 전망치 58조원 초과 예상.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목 대부분에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지난 2월과 3월 큰 폭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세종=세계일보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출처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14513331?OutUrl=daum

 

*재정수지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한다.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균형,

수입이 더 많으면 흑자,

지출이 더 많으면 적자라고 한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채발행이나 차입이 늘어나 정부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조세와 정부지출의 형태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라는 거시경제의 순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는 재정수지를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로 나누어 통계한다.

 

통합재정수지 : 당해 연도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것을 말하며.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관리재정수지”라고  별도로 산출 운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성 기금수입은 장기적인 미래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며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다음백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