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한국(남한)의 극우 냉전 반공주의자들은
북한 정권만 무너지면 곧바로 북한 땅 전체가 한국 영토로 편입되어 통일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북한을 남한과 다른 엄연한 별개의 국가로 취급하고 있으며,
결코 남한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말엽,
유엔군이 북진하여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점령하자
당시 한국 대통령이던 이승만이 평양을 다스릴 관리들을 보냈으나,
이미 먼저 평양을 다스리고 있던 유엔군에서는
평양은 유엔군의 관할 구역이지 결코 남한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승만이 보낸 관리들을 모두 쫓아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만약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면,
북한 영토의 대부분은 남한 정부가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등 유엔의 상임이사국들이 저마다 나눠서 지배하는 분할통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사실상 3대째 내려오고 있는 왕조)이 무너지면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도 어떻게든 끼어들려고 하겠지만) 등이 분할 통치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중국은 그런 미래를 예측하고 자기들 돈으로 많은 soc인프라를 북한에 구축하고 있죠 (미국의 경제봉쇄로  북한이 돈이 없어서 요청한 것도 있지만)남북한이 협력하고 최소한 연방제국가로 통일하려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내야 하고 그 첫단추는 북한과 미국의 종전선언과 상호불가침조약 그리고 양국간 수교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남북한 간에 적대관계 해소 , 경제협력 등등이 이어질수 있고 이런 수순이 진행되는 것을 가장 싫어라 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국내에 이런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의 입으로 일본 자민당이 내년 대선에 정권교체를 바란다면서 국회의원들 회의를 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은 뭐다 참 이렇게 친절히 설명해줘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북한 문제 관련해서 맨날 양자회담이니 6자 회담이니 하잖아요. 6자 회담 당사국이 어디에요?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자 회담을 한다는 건, 그들이 각각 북한 문제에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무너지면 당연히 나머지 다섯 나라들이 각자의 지분을 주장하며 숟가락을 얹을 거란 말예요. 특히나 미국, 중국, 러시아는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에요. 얘네들이 “남북은 같은 민족이니까 남한이 북한 먹어”이럴 것 같아요?

꿈같은 얘기는 꿈속에서만 하는 거예요.

당장 광복 직후에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통치했던 전력이 있잖아요. 거기에 더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자국 국경 보호와 난민 유입 방지를 이유로 북한내 치안 유지와 안정화를 하겠다며 경찰이든 군대든 밀고 들어올 확률이 커요.

아니, 무조건 밀고 들어올 거예요. UN 평화유지군의 일원이든, 자국 군대든…

당연히 우리도 밀고 올라가겠죠.그래야 하구요. 그런데, 우리가 낄 기회 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UN 안보리에서 평화유지군 파병 결정을 하면서 한국군만 쏙 빼놓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순간에 우리 지분은 날아가는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북한과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운전자론이니 뭐니 해서 우리 주도로 종전선언을 하려는건 이 개싸움에서 우리 지분을 늘리고 북한 경제와 정치를 우리에게 종속 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방제 통일로 가도 좋고, 북한 급변 사태시 자연스럽게 흡수 통일로 갈 수도 있는 밑밥을 깔고 있는 거예요.

국제 정치, 경제는 정글과도 같아요. 정신줄 잠깐 놓으면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 세상이란 말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삽시다. 제발.? (가입된 카페에서 옮겨온 글)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국군 평양입성 환영대회에 ‘개인 자격’ 참석한 이유

한겨레 : 권혁철 기자2024. 10. 4. 09:35

 

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10월30일 국군 평양입성 환영대회에 참가해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했다. 미국이 한국의 북한 점령지역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아, 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아니라 ‘개인 이승만 자격’이었다. 대통령기록관

 

지난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개 국가론’ 수용을 제기하며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후 파문이 컸지만, 영토조항은 오래된 논란이다. 1990년대 이후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에서는 영토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2000년대 초·중반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목요상 정책위원회 의장, 홍준표 의원, 남경필 의원 등도 영토조항 개정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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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조항 개정을 주장하는 쪽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한다. 먼저 휴전선 이북은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이 통치하기 때문에 영토조항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든다.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반국가단체로 취급해 남북 교류협력과도 충돌한다고도 한다. 영토조항이 남북한의 유엔 회원국 지위와도 부합하지 않는 점도 지적한다. 1991년 9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해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실재하는 현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영토조항 수정 주장이 꾸준히 나왔지만, 여론의 지지를 못 얻고 있다. 국민 정서가 영토조항 수정을 분단 고착화, 통일 포기로 여겨 반대하기 때문이다.

2000년·2007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헌법 영토조항 개정을 주장한 바 있다. 동아일보 기사 검색·조갑제닷컴 갈무리

영토조항 논란은 북한의 국가성 인정 여부가 핵심인데,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주권 확보란 측면에서도 따져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확산’을 통일정책 기조로 내세워 흡수통일을 추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대 보수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급변사태와 북한붕괴론 등에 희망을 걸고 흡수통일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유사시 북한을 접수하면 한국의 통치권이 북한 지역으로 자동적으로 확대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역사적 선례, 미국, 일본, 중국 등의 태도를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한국전쟁 때인 1950년 9·10월 한국과 미국은 38선을 넘어 북진해 평양을 점령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도 엄연히 대한민국 땅이다. 북한에 대한 주권행사는 응당 우리가 해야 한다”며 1950년 10월12일 북한에 파견할 행정관을 임명하는 등 독자적인 북한 통치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의 북한 점령정책 기조는 이와 달랐다. 38선 이북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인하고 유엔의 이름으로 북한을 점령하고 통치하려고 했다. 1950년 10월21일 평양에 미 1군단 군정부를 설치하고 미군 장교를 군정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50년 10월30일 한국정부가 임명한 5명의 북한지역 도지사의 행동을 금지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10월30일 국군 평양입성 환영대회에 참가해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아니라 ‘개인 이승만 자격’이었다. 미국이 한국의 북한 점령지역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뒤 수복지구는 유엔군사령부의 군정이 실시됐다가 1954년 11월 한국 정부로 행정권이 넘어갔다. 강원도 인제·양구 지역 행정권 이양식 장면. 푸른역사 제공

 

한국전쟁 뒤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 과정도 비슷했다. 수복지구는 한국전쟁 전 38선 이북이라 북한에 속했는데 전쟁 뒤 휴전선 남쪽이라 한국에 편입된 곳을 말한다.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이 해당한다. 수복지구에는 한국 정부 행정권이 미치지 못했고, 전쟁 뒤 유엔군사령부의 군정이 실시됐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1년4개월 뒤인 1954년 11월17일 유엔군사령부의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으로 수복 지구가 남한에 편입됐다.

한국전쟁 때 미국의 38선 이북 점령지역 통치 방식, 수복지구 유엔사 군정 실시 사례는 “유사시 한국의 통치권이 북한 지역으로 자동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경우 한반도 유사시 상황 관리의 주도권을 미국에 넘겨주고 한국의 주권이 제약받는 상황이 우려된다.

지난 2022년 12월 일본이 “일본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상대 영역에 유효한 반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적 기지 반격 능력’을 국가안보전략으로 채택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은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반격 능력 행사의 명분으로 자위권을 내세우나 실제 쟁점은 북한 땅을 한국 영토로 보느냐다. 일본은 반격 능력으로 북한을 선제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가 필요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을 한국과 별개인 주권국가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달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페이스북

 

2015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당시 한민구 장관은 “북한이 헌법상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유사시 자위대가 들어갈 경우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명확한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에 이어 열린 일본 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 당국자는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말해 큰 논란이 일었다.

북한내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중국의 개입 유형은 단독 개입, 다국적군 개입, 유엔 평화유지군 개입 등이 꼽힌다.

한반도 주변 강국인 미국, 중국, 일본은 짬짜미라도 한듯 유사시 북한 지역에 대한 한국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이 미국·중국·일본에 따지려면 헌법상 영토조항을 논리적 근거로 삼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출처 :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국군 평양입성 환영대회에 ‘개인 자격’ 참석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