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적 신인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G7정상회의)

우리나라 온 기업이 도산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실직을 하고 심지어 자살 까지한 IMF 외환위기.

저역시 실직을 하고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수년간 힘들게 살아온 기억이 새롭습니다.

허나 지금 G7에 초청받는 선진국에 오른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는 어떻게 만들어 졌을까요.

82쿡에서 옮겨온 글로 알아보겠습니다. 

 

뭐, 무디스, 피치, 스탠다드&푸어스, 같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내용을 말하려는 것은 아님.

물론 그것도 매우 우수함.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두단계 위)

 

90년대말 우리나라 강타했던 외환위기.

미금리 인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흥국 위기 또는 전세계로 살포된 달러화 미본토 회귀과정에서 나타나는 양털깍기.

매서운 겨울이 오고 있는데 미국(?)이 필요한 양털(=달러) 깍이는 서러움.

중남미 외채 위기, 동아시아 외환위기 등 항상 그래왔음.

 

물론 미시적으로는 단기외채 조달해서 장기 시설투자한 우리나라 재벌들의 방만한 위기 관리가 문제였지만.

어쨋든 이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말레이지아는 정반대의 선택을 함.

 

말레이시아 그 유명한 마하티르 총리.

이 위기는 서방선진국의 신흥국에 대한 탄압이므로 수용할 생각 없음.

외환거래 중단. 말레이 투자한 외국자본 투자 회수 불가능.

말레이시아에 돈 빌려준 서방은행등 큰 타격을 받음.

외환위기는 어차피 일시적 수요-공급의 문제였으며 장단기 수급의 문제였을 뿐이므로

썰물처럼 herding effect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외환을 통제하면 당연히 극복가능함.

말레이는 국내경제에 큰 타격없이 양털 깍이지 않고 결국 극복함.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의 말도 안되는 수준의 가혹한 규제를 100% 수용.

부실투자의 책임을 지고 가혹한 고금리 받아들임.

외환의 자유로운 출입 전혀 통제하지 않음.

결국 정상적으로 채권만기 연장되었다면 사업구조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국내 우량회사들도

단기 채무 연장 안되어 흑자 도산되어 공중분해된 기업이 수도 없이 나옴.

 

당시 매물로 나온 한국의 중장비 제조회사 공장 시설을 둘러본 독일의 엔지니어가 눈물을 흘렸다고 함.

이렇게 최신식 최첨단의 훌륭한 공장설비가 이런 헐값에 매물로 나와있다니...

그렇게 팔린 공장중 하나가 포크레인등 생산하는 지금은 볼보코리아가 된 삼성중공업 기계사업부.

게다가 만기가 돌아온 외채도 이자 포함 원리금을 IMF 긴급자금 지원받으면서 하나도 떼먹지 않고 전부 제시간에 갚음.

외환위기로 헐값이 되었던 한국 정부와 기업이 발행했던 김치본드 투자자들은 솔직히 대박을 침.

채권은 원래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데 정크본드 보다 낮은 수준이었던 한국 채권들이 거의 전액 회수가능했으므로.

 

게다가 달러가 부족하다고 하니 한국 국민들의 그 유명한 금모으기 운동 나옴.

실제적으로는 도움은 안됨.

그거 다 모아봐야 전체 액수로 따지면 빌린 돈에 비해 턱없이 적었고

오히려 갑자기 국제 금시장에 한국으로부터의 금 매도가 속출하다보니 국제 금시세 헐값이 되어서

그렇게 힘들게 모은 금을 팔아서 몇푼 손에 쥐지도 못했음.

당시 금을 모아서 달러로 바꾼 행위는 이제와서 보면 완전히 금을 주고 종이 화폐 신용화폐 달러를 가져온 양털깍기 당한 셈.

 

그런데 이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국민들의 위기발발시 택했던 금모으기 같은 행동들이 서방 금융권에 충격을 줌.

왜냐하면 외환위기가 발생한 나라의 전형적인 행태와 180도 달랐기 때문.

수시로 위기때마다 발생하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러시아 등 채무불이행 단골 국가의 행태는 항상 일치했음.

국민들은 가치가 없는 자국 통화로 달러나 금 같은 가치있는 재화로 옮겨타기 때문에 금이 오히려 금값이 되는게 당연함.

그나라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달러와 금을 더 쟁여둘 수 밖에 없지만

그 결과로 그나라 정부의 외환보유고 (금도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에 포함됩니다) 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그나라 정부나 기업에 돈을 빌려준 국제금융계는 투자회수를 못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그 유명한 아르헨티나 정부가 발행한 달러표시 채권은 심지어 90%까지 헤어컷 해줄때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못받을 돈이니 원리금 90% 삭감해주더라도 10%라도 챙기려는 돈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눈물의 바겐세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정반대 상황이 전개가 되었고

심지어 국민들은 실직을 당하고 미래가 암담한 상황에서 장롱속 달러와 금을 가지고 헐값이 된 원화로 바꾸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양털은 나중에 IMF도 너무 과도했었다고 반성하는 보고서를 낼 정도로 심각하게 깍였습니다.

비싼 외채 이자를 물면서 허리띠 졸라매어 만들어 놓았던 최신식 제조설비들은

해외 자본들에게 헐값에 팔려나갔으며

채무불이행을 예상해서 비싸게 매긴 금리로 한국에 빌려주었던 모든 채권들은

원금을 물론이고 그 비싼 두자리수 금리로 매겨진 이자까지도 한푼도 떼이지 않고 달러로 전부 상환받았습니다.

더불어 헐값에 매물로 나왔던 외환은행 같은 기간 금융업과 금싸라기 부동산 빌딩등을 헐값에 사들여서

불과 5년 만에 최소 두배에서 심지어 10배까지 대박을 터트린 투자들은 손에 꼽을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에 투자한 그 어떤 금융회사도 단한푼의 손실은 커녕 몇배의 대박 이익을 내었습니다.

그들이 거두었던 몇배의 투자수익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깍였던 양털이었구요.

그렇게 우리의 국민들은 장롱속 금과 달러를 모두 털리고 직장에서는 쫓겨나고 내일 먹을것도 보장받을수 없는 상황에서도

빌린 돈은 전부 갚았습니다.

 

네, 말레이시아도 한국도 결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망해도 한국사람들은 그 빌린 돈은 결코 떼어 먹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용이 국제금융계에서 생겼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위기를 극복하였지만 말레이시아는 여전히 중진국입니다.

한국은 가혹하고 억울하게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투자했다는 잘못 이외에는 돈을 빌려 흥청망청 쓴것도 아니었지만

거의 전부를 빼앗기면서 위기를 극복하였지만 그때 해외자본들에게 남긴 강인한 인상으로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시가로 1.5% 정도 입니다.

한국 정부가 발행한 10년물 달러표시 국채 금리는 2.0% 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엄청난 국력이 차이를 생각한다면 이 0.5%p의 스프레드는 사실 외환위기를 희생적으로 극복했던 우리 국민들의 피와 눈물입니다.

 

재벌들도 비록 탐욕적으로 빚을 내어 무리한 투자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후진국 부자들처럼 자기만 잘먹고 잘살려고 해외은행으로 외화 도피해 놓지 않고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제조 생산 설비에 정직하게 투자했다는 공은 인정해줘야 하구요.

한국에서는 부자도 서민도 전부 이렇게 다른 나라 부자와 서민들과 달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게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 입니다.

 

이제 서방선진국 클럽이었던 G7은 한국, 호주, 인도가 포함된 G10 민주국가 연합으로 국제 지리적으로도 편중되지 않은 모임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G7 주최국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의 왼쪽 옆에는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 오른쪽 옆에 정식 멤버로 아닌 주최국의 특별초청으로 참석한 우리나라의 문 대통령이 자리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지나온 20년간 우리나라가 정상을 향해 걸어왔던 그 가시밭길을 한번 간단히 회고해 봅니다. 이렇게 피와 눈물로 쌓아올린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는 앞으로 최소한 100년은 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추신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시 일본이 제일 먼저 채권 회수해서 우리나라 더 어렵게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일본의 국력을 위협할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본이 우리나라에 적대적이지 않았구요.
오히려 우리나라 외환위기에 빠지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일본 자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지경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달러를 추가 지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막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로버트 루빈 미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이렇게 한국이 채무불이행 단계로 넘어가야 순조롭게 양털깍기를 할수가 있는데 일본의 한국지원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 이건 아주 나중에 밝혀진 팩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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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최근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규제로 한국 경제의 목을 겨눈 일본의 행동은 전형적으로 너무나 덩치가 커져버린 한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외환위기 당시와는 사정이 매우 달라요. 한국 경제가 일본을 확실하게 추월하기 전에 한일관계의 발전은 어려울 것입니다. 한일관계개선은 우리가 원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컴플렉스를 일본 스스로 극복해야 그때부터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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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IMF의 요구를 전폭 수용해서 국제적 스탠다드를 따르겠다는 결정을 한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이 욕을 바가지로 처먹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들먹이면서... 나라를 거덜낸다고 난리 난리. 정작 문제는 지들(=민자,한나라,새누리,자유한국,민의힘당)이 만들어 놓고 맨날 뒤치닥거리 하면서 국격 상승의 퀀텀 점프를 이루는 것은 민주당인데 지금도 나라 곳간 거덜내고 북한 퍼주기 하고 친중반미 한다고 난리 난리.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