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원전이 전력대란 ? (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 괴벨스는 여론 조작의 비결을

1. 대중은 반복되는 거짖말에 처음에는 부정하고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결국에는 믿게된다.

2.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3.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때는 이미 대중은 선동 되어있다.

4.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고 말했다. 괴벨스의 여론조작에 따른 선전술의 전형을 우리는 가까이서 볼수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 바로 그 사례다.

 

전력이나 에너지와 관련해 걱정스러운 일은 모두 ‘탈원전 탓’이라고, 근거도 없이 마구 우기는 수법이다.

처음에는 미세먼지를 두고 ‘탈원전 탓’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전력의 적자, 예정된 전기요금 할인 축소를 ‘탈원전 탓’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4월 초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도 ‘탈원전 탓’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최근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 전력예비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것도 ‘탈원전 탓’이라는 소리가 요란했다.

 

‘탈원전 탓’을 쉼 없이 반복함으로써 여론을 만드는 데는 적잖은 성과를 거둔 것 같다.

한국갤럽의 정기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6월 넷째 주 원전 ‘축소 대 확대’ 의견이 ‘32 대 14’(유지 40)였는데, 올해 1월 넷째 주엔 ‘29 대 25’(유지 36)로 달라졌다. 여전히 ‘축소’ 의견이 ‘확대’보다 많기는 하지만, 차이가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러나 미세먼지와 전기요금 등을 ‘탈원전’과 연관시키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 설비와 발전량 모두에서 ‘탈원전’이라고 할 만한 감축이 없었기 때문이다. ‘탈원전’은 그것을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든 ‘허깨비’일 뿐이다. 쉼 없이 반복해서 주장하니, 실체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다.

 

 

1978년 4월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우리나라 원전 설비는 2016년까지 계속 증가했다. 고리 1호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6월 영구정지가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24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되 나머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다는 것이 뼈대다.

60년 넘게 걸리는 이 ‘단계적 탈원전’ 계획에 따르면, 원전 설비는 앞으로도 한동안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월보>를 보면, 국내 원전 설비용량은 2016년 2만3116㎿(메가와트)에서 2017년 고리 1호기, 2018년 월성 1호기 폐쇄로 조금 줄었다가 2019년 역대 최고치인 2만3250㎿로 다시 증가했고,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19년 8월29일 새로 지은 신고리 4호기(1.28GW)가 상업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내년 초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신한울 1호기(1.4GW),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는 앞으로도 원전 설비를 늘릴 것이다.

 

원전의 전력 생산량도,

2016년 16만1995GWh(기가와트시)에서,

2018년 13만3505GWh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16만184GWh까지 늘어났다.

원전의 전력 생산 비중도 2018년 23.4%에서 2020년 29.0%까지 커졌다.

원전 전력 생산량은 가동률이 좌우하는데, 2018년 66.5%까지 떨어졌다가 2020년 74.8%까지 상승했다.

 

원전 설비 용량과 전력 생산량 통계는 ‘탈원전’이 사실상 진행된 게 없음을 보여준다.

"탈원전 탓"을 하는 이들은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호기의 신설은 거론하지 않고,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그런데 월성 1호기가 2016년 생산한 전력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0.6%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세먼지나 전기요금, 전력예비율 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만한 존재가 애초부터 아니었던 것이다.(한겨레)

 

 

2021. 9. 26.한겨레 보도(최우리 기자)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청구서 라구요"

 

올 4분기 부터 한전 전기요금  1kw당 3원 인상

4인 가구 월 350 kw 사용시 1.050원 추가부담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요금조정 으로 지난 1분기 내린 1kw당 3원을 다시 올려 제자리로 돌려 놓는것

 

23일 한국전력과 정부가 인상된 연료비용을 반영해 인상된 4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하자 일부 보수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결과로 받아든 청구서라고 보도했다.

크게 둘로 축약된다. 이 정부 들어 원전 비중을 줄이면서 다른 연료 비중·비용이 상승한 탓이라는 ‘비판’과 이러한 이유로 탈원전 정책에 따라 향후 전기요금은 더 오를 것이라는 ‘경고’다. 사실일까?

이제는 기시감이 들 정도로 반복되는 ‘기승전탈원전’ 보도를 보며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논리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까지 토로하는 이유는 뭘까.

 

24일 <조선일보>는 전기요금 인상 소식을 전하며 “‘탈원전해도 전기요금 인상없다’ 약속 어긴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전기요금 인상이 이게 끝이 아니”라고 전망했다. 주 교수는 “당초 2022년 11월까지 가동할 예정이었던 월성 원전 1호기를 재작년 조기 폐쇄하지 않고 신한울 1호기도 운영 허가를 예정대로 내줘 지난 7월부터 가동했더라면 한전의 발전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었다”라며 “향후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1면 기사를 통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발생 보고서’에서 2050년 전력수요가 늘면 발전비용이 1000조원 이상 늘 수 있다는 전망을 소개하며 탈원전 영향으로 전기료가 오를 수 있다는 논지를 이어갔다. 이날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경제지의 관점(‘탈원전 청구서’)도 유사했다.

 

하지만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탈원전 정책을 연결시킬 근거가 부족하다. 무엇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연료원가 변동폭에 따른 요금 조정을 좀 더 유연하고 기민하게 하기 위한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려했던 건 가장 친원전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였다.

게다가 지난해 원전 발전량은 전체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용량인 55만2천GWh 중 16만184GWh로 2019년(14만9천GWh)보다 9.8% 증가했다.

최근 10년치 원전 발전량(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을 보면, 대표적 친원전 정부로 이명박 대통령 재임 때인 2010년 14만8천GWh→2011년 15만4천GWh→2012년 15만GWh로 늘다가,

박근혜 정권인 2013년 13만8천GWh로 줄다 2016년 16만1천GW까지 다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도 2017년 14만8천GWh, 2018년 13만3천GWh로 감소하다 2019년 14만5천GWh, 2020년 16만GWh로 늘었다.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25.9%에서 지난해 29%로 석탄이나 가스, 신재생 등 다른 전력원들에 견줘 가장 크게 상승했다. 김대자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도 “원전은 내년까지는 발전량이 늘어날 것이라 일부 언론 주장대로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23일 밤과 24일 오후 두 차례 자료를 내고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산업부는 “올해 전기요금은 2·3분기 2회 유보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연료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한 4분기 요금을 적용해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원전 설비 용량은 2019년 신고리 4호기를 준공하면서 지난해 이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